2013년06월15일 49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전부를 부담한다.
- ② 물류단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이주대책사업비는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없다.
- ④ 시행자는 물류단지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, 토석,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.
-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. 이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 등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